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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유죄, 사법부 공범...대법원의 치욕과 오욕으로 기록될 것"
"안태근 유죄, 사법부 공범...대법원의 치욕과 오욕으로 기록될 것"
  • 김경성 기자
  • 승인 2020.01.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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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무죄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제대로 된 응답 강력 촉구"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무죄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행동은 "검찰에서 이를 기소하고 1심과 2심에서 검찰 내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한 심리를 거쳐 실형 2년의 형을 선고했던 것은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쌓이고 묵혀온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동안의 성폭력 무마 은폐에 이용되어 온 수단이자 도구인 인사 불이익 조치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파악조차 필요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폭력은 권력이 기준과 원칙 위에서 행사되어도 제어되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좌절시키고 제압하며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또 다른 사태를 우려했다.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은 "모두가 안태근은 유죄라고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만 아니라고 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분노 유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판례가 가져올 변화와 퇴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법원 판결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절망스럽다"며 "안태근은 유죄, 사법부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재생되는 피해 기억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조직 내 기득권 남성 카르텔과의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통로여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이번 판결은 KTX승무원 해고에 대한 대법판결과 함께 대법원의 치욕과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기환송심과,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향후 활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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