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방식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전환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맹은 자회사 근무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온 임금피크제까지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하였다. 

연맹은 또 “직접 고용이 된 일부 노동자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한 요금 수납원을 현장 지원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배치해 기본급을 감액했다”고 주장하였다. 

직접 고용된 도로공사 노동자들의 월 실수령액은 160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임금피크제까지 적용하면 15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선 관리 분야처럼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연맹은 강조했다.

연맹은 “공공기관 자회사 남발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모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