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대넷은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입학금폐지, 학생참여총장직선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2020년 등록금 반환 등 전국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김 후보자는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발언을 일삼고 불통 행정의 행적을 보인 후보자”라며 윤 당선인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 교육자”

이주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前 총학생회장은 “지난 4월 13일, 윤 당선인의 김인철 총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수 많은 언론사로부터 김인철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았다”며 “어떻게 김인철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될 수 있었는지, 윤석열 인수위가 발표한 내각 인선의 기준은 무엇인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인철 후보자는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지 않고, 학생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학과 통폐합, 광역화 모집, 학과 개편 등의 학사제도를 개편하여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 교육자”라며 “대학 재정이 걱정되어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성명까지 내는 와중에도 교비의 약 1억 4천만 원을 직무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 골프비,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50억 부정회계라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받은 무능한 교육 행정가”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6기 의장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부터 상대평가 소급 적용 통보, 부정회계 50억, 미러링 수업 방식 적용 등으로 불통행정을 보여줬다”며 “지금 나라에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이름 아래 자행되어 온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김인철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남우석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前 총학생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현재다. 당장 지난 2년 코로나19 재난상황의 교육과 최근 명지학원 파산 위기 사건만 보더라도 ‘교육공공성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며 “교육부 장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김인철’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형적인 대학의 재정 운영 시스템”

박종화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현재 사립대학의 운영은 50%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되지 않는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등록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아 고등교육 예산이 현저히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대학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교육을 받는 주체들에게 떠넘기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마저도 상상 그 이상으로 비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언제쯤 대학생들,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부의 역할은 대학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학의 규제 완화와 등록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혜진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김인철 전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율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국가책임형 대학운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정책과 사학비리 발생 가능성을 부추기는 대학 규제 완화 등을 추구하는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과거 학점특혜, 2020년 50억 부정회계, 친일파 동상 설치 등과 같은 현재 논란을 보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발언을 일삼고 불통 행정의 행적을 보인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전대넷은 고등교육 공공성을 해칠 김인철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윤 당선인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현재 대학의 복합적인 문제는 대학 규제 완화가 아닌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역할이 강화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을 관리·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생각이 틀렸고 여기에 빨간색 마카로 X표를 칠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