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실상 임금 삭감, 1.7% 인상안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전교조는 내년 물가상승률 2.7%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보수 상승률 1.7%에 대해 사실상 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하며 보수 상승률 7.4%와 십수 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별 차이 없는 월급, 행정업무의 증가로 교직 희망자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담임수당은 6년간 동결,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동결, 보건교사 수당은 22년 동안 동결됐다”며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7%를 제시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2.7%로 사실상 임금삭감안이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에게는 좋은 감세정책을 펼치지만 교사·공무원에게는 희생을 감당하라고 한다”며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소한 임금 4.7%, 내년 물가상승률 2.7%를 더한 7.4%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2020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의 88.4%였다”며 “전체 노동자 임금이 10년간 40% 인상될 동안 교원 9호봉 급여는 10년간 25% 인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지부장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공무원의 임금 동결을 주장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낮게 예측하며 억제한 공무원 보수는 실질적인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년 정부 예산안대로면 내년 9호봉 교원의 기본급은 2,152,379원으로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안봉한 지부장은 “전교조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7.4% 인상하고, 십수 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세수 축소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재벌·대기업에게는 온갖 규제 완화로 세수를 대폭 축소하는 이 정부가 교원·공무원에게는 세수 부족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공무원의 보수를 깎을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하며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교육노동자로서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에 ▲물가상승률 반영한 임금 7.4% 인상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십수 년간 동결된 각종 수단 현실화 ▲50만 교원의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