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뉴스테이 사업 초과이익 환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뉴스테이의 사업 이익률이 현재 시세 기준 3조원을 초과해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비판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대장동 화천대유의 불로소득, 즉 과도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말이 많다”며 “토지 수용부터 59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까지 진행하며 초과이익 5500억 이상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민병덕 의원은 “2015년 1월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뉴스테이법을 청와대 관심법안이라며 긴급하게 추진했고 같은 해 8월 기업형 임대사업자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지역을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도 높은 법안”이라며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이익을 모두 건설사가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분양할 의무조차도 삭제해버린 법안”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그 뉴스테이 아파트가 2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18개 뉴스테이 사업지 모두 엄청난 수익이 났다”며 “천오백억 이상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만 해도 11개 사업지 화성에서 대우건설은 1135세대를 건설해서 임대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장 수익 외에 추가 수익만 현재 시세 기준으로 3962억 원이 발생했다. 대우건설이 투입한 자기 자본은 225억 원이었으며 자기자본 비율은 9%로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21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또한 충북 혁신도시의 우미건설 역시 1345세대를 건설 임대해서 현재 시세로 2984억 원의 초과이익을 얻고 투입 자본 대비 19배의 수익을 얻었다.

그는 “해당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라며 “뉴스테이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 입주한 임차인들은 8년 후에 그대로 퇴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뉴스테이 입법 과정부터 토지 매각 및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모두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적어도 초과이익의 50%는 공공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진행 ▲기존 민영 분양주택 단기 및 장기 임대주택과 다양한 주택 추가 공급 ▲새로운 주택 모델 추가 공급 ▲집 사업자는 10년 동안 거주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확정 분양가 제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식당에 다양한 메뉴가 필요하듯이 주택 정책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뉴스테이의 사업 초과이익 환수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