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검찰 공화국' 논란은 진부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야당 대표 소환 통보로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논란을 야기하는 검찰 수사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정치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아 안타깝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흐름상 검찰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유치 대가로 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것에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사 건은 당초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이 대표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검찰로 넘겨진 상태인데 이 때부터 검찰의 수사 속도는 가히 KTX급이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비교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신속한 수사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검찰 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다른 가치들이 많다.

물론 혐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수사를 받아야 하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는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 논란이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단골 메뉴로 나왔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시점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후 결과를 뒤집고 사건을 송치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난 9월이다.

이후 두산 압수수색 등 관련 기업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치적인 연관성을 제외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도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예전부터 정치 검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검찰의 전관예우마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최소한 검찰 출신 대통령을 특별하게 볼 이유로 꼽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도 불의에 맞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윤 대통령은 오랜 기간 수사기관에서 근무해 누구보다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 검찰 수사의 움직임을 볼 때 그런 평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변화를 거듭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