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생학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고등교육 시스템은 물론 직장 등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칫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물론 계획안에 불과한 것을 공개한 수준이어서 향후 실행방안은 지켜봐야 하기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기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기에 그저 먼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불과 3년 뒤 직장 경력을 인정해 대학 졸업장을 주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을 비롯해 △단기 비학위과정을 통한 학점 취득 인정 △근로자의 평생학습 휴가 보장 △사내대학 규제 완화·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평생교육'의 확장판 정도로 보면 된다.

교육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대학의 신입생 모집난, 기업의 복지향상, 개인의 자기발전 등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창한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나온다.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공공기관 우선 시행이다. 이는 매번 반복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고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휴가 신청조차 언감생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라고 주는 휴가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누가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최근까지 최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의 유효기간 연장에 연장근로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나 연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을 추진하지 않았던가. 이런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면 급조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는 어처구니 없다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근로자가 오직 직장에서의 근무경력만으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극단적으로 보면 학습경험으로만 학위를 딸 수도 있는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경력만 잘 쌓아두면 되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전문가에게 학사학위를 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이 이론 위주라면 직장은 실무 위주다. 대학에서 졸업한 뒤 전공이 아닌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회사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후 뒤늦게 이론적 지식을 쌓기 위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를 매우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것이 필요없다는 듯 마치 '회사만 잘 다니면 학사학위 받는 것 정도는 충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소처럼 일만 하라는 의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워케이션',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 요즈음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유익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을까. 이 뿐만 아니라 황당하게 보이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것을 보면 일년대계도 과분하다.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