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전반적으로 '희망찬 한 해'와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로 인해 올해 더욱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단체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지속적인 강공모드로 나서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 화물연대와의 갈등 등은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계를 옥죄고 있는 무력진압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올해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노정관계 갈등이 나아질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8일 2022년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다. 여야가 안전운임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한 후 나온 갑자기 뒤집은 것이어서 충격의 여파가 장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우선 일터로 복귀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더니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를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정부는 새로운 운임체계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거센 반발만 사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은 사라졌지만 화물 노동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안전운임위원회가 아닌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을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화합을 위한 대화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발전협의체에서 화주를 제외한 모두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화주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협의체의 모습인가. 노동계에서도 화주에게 발언대를 마련해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연일 맹비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부의 머릿속에는 오직 화주의 입장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역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설역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하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것도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의무 이행 자율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계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방안이다. 이미 양대노총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

2022년의 노정관계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문제는 올해 이것이 정부 주도로 계속 이어지면서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해부터 노동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