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고 연금 역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고갈 논란 등으로 인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노동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노동 분야 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싶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조차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매우 어색하다.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 개혁은 단순하다. 노사·노노 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구현 등 3가지가 핵심인데 '노조 개혁=노동 개혁'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혁의 대상을 '노동'이 아닌 '노조'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 개혁인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열정 페이, 직원 채용 뒷거래, 야간 근무 논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 개혁의 대상은 숱하게 많다.

특히 단가 후려치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인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것인가. 개혁 대상이 노조와 관련된 것 밖에 없으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끼워넣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단세포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조=사회악'이라는 윤석열 정부 특유의 노동 개혁 공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노조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보니 노조 때려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화물연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파업에 강경하게 맞섰고 그 결과 아무런 대화없이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이끌어내지 않았던가. 그 기세를 몰아 이번에 노조를 제대로 손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도 안되는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물론 일부 노조의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을 법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만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처벌이 어렵다면 법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노조에 포커스를 맞춘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활동이 기업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니 노동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추진과 함께 노사·노노 관계 공정성 확립을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노정 관계'를 외면했다. 화물연대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노동단체와의 대화가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정 관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거창한 말을 내뱉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