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공식 집계된 것은 없지만 정부와 전문가 전망을 종합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유력하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국가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정부는 각종 금전적인 지원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출산율 상승을 적극 유도했다. 여기에 다른 국가의 정책을 카피해 적용하는 것을 반복되는 일이다. 창조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효과가 없는 정책만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출산 정책도 변화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거울삼아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부위원장으로 위촉된지 불과 3개월만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쾌한 출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위원회가 당분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심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푸는데 매진해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나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대출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 보고 있다"고 헝가리 모델을 기초로 한 '출산시 부채 탕감 검토'를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 확정된 사안도 아닌데 날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나 부위원장은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하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내놓은 방안도 논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나 부위원장 본인의 의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과 나 부위원장 모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자칫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택하는 것이 온당한 것은 아니다.

국가 난제를 해결하자고 의기투합해도 모자를 판에 이번 사태로 오히려 정부와 향후 보여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