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고등교육 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캠퍼스 내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등 대학이 유휴 재산 수익성을 높여 등록금 외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인데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를 추진키로 한 이유는 매우 단순한다. 오직 '대학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교육기관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인지, 글로벌 대학 육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이 물질만능주의의 표본을 드러내는 날이 이른 시일 내 다가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학 내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300㎡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 500㎡ 이상의 공연장·전시장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이번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 이 모든 것이 시행될 경우 대학은 부지 내 시설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

이에 상당수 대학이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대학은 벌써 도서관 등 대학 내 시설물을 임대 수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수익에 더해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니 이를 마다할 대학이 어디 있을까.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캠퍼스 내에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전시가 진행 중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보다 임대사업에 더 치중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말이다.

이는 교육도 소위 '장사'의 개념으로 봐야 하고 대학도 '기업인'과 다를 바 없음을 알려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지방대의 눈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기업화'를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부터 현재까지 진행했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을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총 정원 내 학과 신설·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 부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 대책' 발표 당시에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에 버금갈 정도로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의 기업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다 보니 대학이 돈만 보고 무한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현 정부의 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은 경제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향후 이것이 보편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은 부동산이 아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교육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면 더 이상 온전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철학을 배우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기업화를 꿈꾸며 교육 운운하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봐야 하는 것인지, 교육과 경제의 절묘한 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