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수정될 전망이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번에도 규제 완화 수준의 전면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달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의 명확화와 제재방식의 개선 등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권기섭 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동안 시행해보니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각성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며 "그런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내년에 50인 이하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최근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의문점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요건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방식도 봐야 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경제적 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 여러 가지 수위나 수준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된지 불과 1년밖에 안된 법안에 대한 평가를 마치 10년 이상 시행한 후 그동안 나온 결과를 토대로 충분하게 평가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황당하기도 하지만 대놓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듯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기업)'과 '노동(근로자)'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부처 아닌가. 권 차관의 발언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마인드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기업의 입장에 서서 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감축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 발휘하는 것이 쉬운 것인지, 아니면 쉽게 보였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권 차관의 말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획기적으로 감축시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근로자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안전과 관련해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기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며 고용불안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강력한 안전사고 예방은 기업의 성장이라는 그늘 아래에 있었다.

법적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편에 서서 첫 돌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 이 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이 부분에서 만큼은 후진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처벌 강화를 내서우긴 했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정부는 사고유발 기업의 입장을 들어 줄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법 개정을 통해 대단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착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