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대변인 2탄'을 보여줬다. 이번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한 표준임금제를 추진한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예고할 때 밝혔던 것과 비슷하다. 효과 불분명이다. 이쯤되면 균형 잡힌 시각을 크게 벗어난 '친기업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했다. 결국 화주인 대기업의 입장만 철저하게 반영된 것으로 누가 봐도 균형 잡히지 않은 정책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몰 기한을 넘기더니 본격적으로 안전운임제 폐지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운임제의 핵심은 화주와 운송업체 간의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화주에 부과했던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주만 좋아진 세상이 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화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을 잊었는가. 그동안 화주의 과도한 최저입찰 강요로 인해 과다경쟁과 저운임 고착화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은 유류비, 통행료, 식비 등을 모두 떠안고 나서면서 항상 과로·과적·과속 운행의 위험에 내몰렸다. 화물노동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구조임에도 정부에서 대놓고 안전운임제 폐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박약 수준인 노동관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은가 보다.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을 개시한 것만 봐도 충분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마치 화주만 좋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다.

화주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반영한 정책인데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다. 정부도 이를 추진하면서 이를 알고 있는 듯 운송업체 최소운송의무 강화는 구체적 제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일단 급한대로 운송업체에 권장하겠다는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를 폐지해도 늦지 않다.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반발하는 이가 있을까. 이번에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니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 운운도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마련한 그럴 듯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의 방안도 내놨지만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보다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역시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화물노동자도 거의 없다.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정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의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황당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죽어라 일만 하라는 식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다. 윤 대통령의 노동의식이 투영된 결과라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