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건설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더욱 뚜렷한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노동개혁을 언급하더니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이어 건설노조의 건폭 운운하며 불법 행위 척결을 선언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 있으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노조 불법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왜 이런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걸 못 지켜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며 "또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주장은 계속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노조의 잘못된 것을 이번 기회에 모두 바로 잡기만 하면 기업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마음 뿐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말대로 노조의 잘못도 분명히 있으며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노조의 금품요구 등의 잘못된 행태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건설노조도 정부나 경찰의 단속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가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조와 대화를 통한 자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인지 노조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일자리 창출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마치 노조만 때려잡으면 기업에서 너도나도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처럼 하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기업이 노조 불법 바로 잡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는가. 기업 가치 향상도 노조 때려잡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거의 하루 한 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완화시키기에 급급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 대통령의 친기업 마인드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업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마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철저하게 기업의 편에 서서 이렇게 노조만 나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노조의 강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또 국민적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