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케이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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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피해자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지만 가해자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2차대전 촉발한 독일이 폴란드에 공식 사과하며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은 너무 부럽기만 하다.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 재원을 출연 받는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수혜 기업인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외환은행 등은 정부 등으로부터 기부금 출연 요청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본이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이다.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신속하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려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사죄 요구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식민사관을 연상케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일본과의 협력에 목을 매고 있을 정도인데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했다. 어떻게 일본과의 협력이 순국선열들의 그 정신과 동급이란 것인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으면서 오직 일본과의 협력만을 강조했다. 귀를 의심케하는 이런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향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지는 매우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만행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이 된 것인가. 이렇게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덮어두기에 급급하니 '친일하면 3대가 잘 살고 항일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게 사과를 받길 원하고 있다. 배상은 두 번째 문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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