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특정 인물의 학폭 문제는 항상 터져나오고 있어 우리 사회 풀리지 않고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 아직까지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 문제지만 가해 학생과 부모의 반성없는 모습을 보면 올바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정부는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크게 부각되자 뒤는게 대책마련을 내놨다. 학폭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징계 이력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학 입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이 그것이다.

우선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보존 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학폭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조치는 지난 2012년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생부에 학폭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은 초·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지만 2013년 고등학교의 경우 5년으로 단축됐고 이 마저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 최대 보존 기간은 2년으로 줄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학생부 보존 기간을 이제 와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정 변호사 아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급한 마음이 앞서다보니 이 같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폭 문제가 단순히 이것만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인가.

역시 뒷북 대책이지만 또 하나의 방안으로 가해 학생의 학폭 처분 내용을 대입 전형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일류대에 진학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학폭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이번에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내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 전담기구 참여 확대, 학생들 관계 회복 지원, 교권 강화, 학교장 학교폭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도 병행한다. 이것이 획기적인 방안인가.

지금도 교내에서는 학폭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이들 학생의 분리 기간은 최대 3일이다. 교육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시행안에서 획기적인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각한 학폭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수법을 꺼내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학폭 문제는 인성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이미 학교는 예전과 달리 인성교육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에 혈안이 돼 있다. 철저하게 입시 경쟁 위주로 구성된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인교육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이며 도덕·윤리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진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 주소 아닌가. 이러니 '학원은 공부하는 곳, 학교는 잠 자는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사교육 필수, 공교육 붕괴'를 잘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인성이 쓰레기여도 일류대만 진학하면 된다'는 이름의 작품은 정부가 만들었다.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교육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절대로 지금의 학폭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