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8년 후인 2041년에는 국민연금 적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년이 지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모두 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목전에 국민연금 붕괴 직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계의 노력은 사실상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물론 한일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주 69시간 근무 등의 이슈에 가려진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국회가 아직까지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당장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길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손 놓고 시간만 보내면 국민연금의 적자 시기와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더욱 앞당겨질 것이 자명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래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은 가장 큰 매력이었다. 이 때문에 추납제도 활용 등을 통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나서는 등 은퇴를 앞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이 오래 유지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개혁이 시급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자칫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제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나머지 국민연금 개혁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장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대대적인 개혁이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연금의 정해진 미래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폐지를 논의하는 게 쉬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 출산 기록을 경신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된 40만명대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명대로 집입하더니 2020년 27만2337명으로 불과 3년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소득대체율도 2028년 40%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이를 더 낮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껌값 수준의 연금을 받게 돼 국민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 뿐인데 이 역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올려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손 놓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것인지, 개혁을 해 볼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논의하는 것은 상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