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층은 49만7000명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집계된 263만5000명 중에 청년이 49만7000명(약 20%)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2월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이나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구직 활동, 진학 준비 등을 하지 않고 지내는 청년(15~29세)들이 지난 2월 50만명에 육박하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은 고용 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으로 집계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고 있지만,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률도 7%(청년 실업자 29만명)로 일반 시민 실업률 3.1%(실업자 89만명 중 청년 실업자 비율은 33%)의 두 배가 넘는다. 위 그냥 ‘쉬었음’ 청년들은 실업률에 계산 되지도 않는 부류이다.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실패한 청년들(29만명)보다 그냥 ‘쉬는’ 청년들(약 50만명)이 거의 두 배이다.

국가의 희망이며 꿈이고 곧 가정을 이룰 청년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그냥 ‘쉬고’, 홀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기회 손실이다. 더구나 일자리를 구하려다 실패한 청년들보다 그냥 ‘쉬는’ 청년들의 숫자가 약 두 배인 것은 더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갖지 못하면 각종 부작용의 사회 현상이 심화됨은 당연하다. 청년들이 소위 N포 세대(N가지 포기 : 취업포기,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내집포기, 관계포기, 인생포기 등)가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 최저 출산 국가가 되고 전 세계 최고의 청년 자살률을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일자리 문제이다.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한국 자살률은 OECD 부동의 1위이다. 그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 두 배 달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행한 나라인가? 사회 문화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한가? 정책이 뭔가 미흡한 것인가? 필자 나름대로의 경험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대통령실에 ‘청년일자리 수석 비서관’이 필요하다. 일을 할 실무진이 꾸려져야 한다. 각 정부 부처는 고유의 업무들이 있어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하나로 모여서 콘트롤 타워가 되고 늘 KPI를 관리하며 각 부처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정책 자금를 마련하며 사명감으로 일 할 비서진들과 스텝진들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의 전문성을 갖고 매주 관리 지표를 공개하며 지표가 우상향이 되도록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정부 부처, 기업, 청년들과 소통하며 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적어도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라도 필요한 지경이다. 각 지자체에도 청년 일자리 정책관을 두어서 대통령실,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혼연일체되어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한다.

둘째, 현재의 정책들에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청년 지원금이나 정책들은 공무원들 책상에서 만들어진 탁상 정책이 많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책들이 많아 소위 가성비가 떨어진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청년들과 소통이 안되고 청년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들은 소위 체리피커만 양산한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는 성장하고 도전하려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디딤돌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청년들 삶에 실질 성과가 있는 정책들을 세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에 취업하려는 청년들과 해당 기업에게 과감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급히 필요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만 다닌 청년들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그 이름을 들어도 못 본 기업들이다. 인턴 지원금(기업, 청년), 취업 지원금, 장기 근속 지원금, 주택 지원금, 지방 근무 지원금등이 필요하며 청년 친화 기업들의 홍보 사이트 구축하여 기업의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워라밸(일과 가정 균형)등도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갖고 이는 비전이나 성장의 길 및 기업 스텝들 인터뷰등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 교육 훈련이다. 지금 취업에 성공 못한 청년들이나 쉬는 청년들은 약 100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며 관리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자율주행등 실질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많은 분야를 훈련 시켜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참여율이 좋을시에는 소정의 지원금을 제공하면 더욱 좋다. 그냥 주는 지원금보다는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노력의 場으로 청년들이 모여든다.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정책은 안된다.

또한 교육 훈련에서 배려할 것은 문과 출신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생태계 조성도 놓쳐서는 안된다. 모두가 이과, IT로만 달려가서는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놓칠 수 있다.

다섯째, 창업 및 일자리 지원기관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각양 각색의 취창업 지원기관들이 있다. 많은 사업비들의 많은 부분이 기관에 근무하는 운영진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이를 운영하는 운영진들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성과가 없는 기관은 폐쇄하고 성과를 내는 기관은 확장하며 투자 대비 가성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매달, 매년 KPI로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분권을 강하게 밀고 가야한다.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 삶에 매력을 못 느껴서 수도권으로 집중하니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결혼도 어렵다. 많은 정부 기관들이 지역에 가 있는데 근무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곳에서 살게 해야 지방이 산다. 서울에서 출퇴근해서는 현재의 모습은 기관이 모양만 지방에 배치된 것이다. 더 많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을 분산시켜야 지방이 살고 일자리가 많아지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지방에서 일자리 갖고 결혼하고 출산하며 인구 멸종도 막을 수 있다. 각종 정부 기관, 법원, 경찰청, 대학교, 대기업등의 지방 이전을 강하게 유도하여 서울 집중 현상을 줄여야 한다.

그동안 필자가 만나본 우리 청년들 하고자 하는 의지도 대단하고 단군 역사이래 그 역량도 최고이다. 다만 기회를 못 만나서 자포자기 하거나 시름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 기회를 주고 함께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면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신 성장에 대동량이 될 것이다. 반드시 정책 당국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미래 문제이다.

박용호(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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