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국민은 없다. 정부도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80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큰 실망을 안겼고 더 이상 기대감도 없다. 근시안적인 접근방식으로 실패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난제를 최소한 임기 내 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붕괴는 머지 않았다. 이렇게 인구 감소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빛을 내 본 적이 없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국정 운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느냐'이다.

이 문제는 특정 한 분야에 국한돼 해결될 수 없다. 정치·경제·교육·노동·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음 세대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청년들은 '당장 나 혼자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집값은 어떠한가. 현재 고금리로 인해 침체기를 맞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결혼 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것조차 언감생심이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직장문화, 역대 최대를 기록한 높은 사교육비 등 우리사회 곳곳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얼핏 청년들의 불만을 성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전과 달라진 청년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등도 저출산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출산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를 즉각 제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OECD 꼴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저출산을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