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및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국가손배대응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소송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옥쇄 파업 투쟁을 진압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이 대법원 선고를 수용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금속법률원 서범진 변호사는 "지난 2022년 기자회견때도지금과 똑같은 요구를 했었었다."며 "면담을 하고 소를 취하해달라"고 밝혔다. 

서범진 변호사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배상 책임 액수는 11억 원이 좀 넘었고 이자까지  합치면 그 당시 기준으로 약 29억 정도가 됐었다"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었고 노동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살인적인 손해배상 청구 액수 인정 액수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지난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 내용으로는 언론에 보도된것처럼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수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었다"며 "소송당사장들은 13년을 견디고도 끝나지 않는 장기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 조문경 씨는 "지난 14년동안 재판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가족들에게 고개를 들수 없을정도로 버티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조문경 씨는 "대법원 법정 안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불안했던지 우리가 이겼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며 "이후 파기환송심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3월 재판부까지 잡혔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는 기분이다. 다시 시작되는 재판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 의해 가해진 폭력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낙인찍혀 진실을 밝히고 있다. 국가폭력의 당사잔인 경찰청은 최소 양심이 있다면 소송을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지난 정부때 경찰청을 상대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그때 경찰청과 법무부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해결하지 못한것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경찰청이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권력 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판결이 나올때까지 일상생활을 살아가지 못했다"며"노동과 삶의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가 범죄로 둔갑해 억울함과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갔다"고 밝혔다.

랑희 활동가는 "대법원 판결이후 4개월이 흘렀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당시 진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철회하면서 긴 시간 고통을  이어온 노동자들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확인했으며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소 취하는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며 소 취하를 미뤄왔지만,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놓지 않고 국가폭력의 일환인 손배소송을 이어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과잉진압’,’국가폭력’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고도 국민혈세로 소송을 계속해 사실상 패소한 것은 ‘배임’ 책임에서 자유로운지▲‘국가손배소송을 고집한 결과 스러져간 노동자와 그 가족들,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수용하고,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약속된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이제라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