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잇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 사건, 건축왕 남모씨 일당 사건 등에 이어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대책이어서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감과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막막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있다. 빚을 내 전세를 마련한 피해자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당해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됐는데 또 다시 빚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장기 저리 대출,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하는 방안인데 여기에 공공임대방식을 통한 피해자 주거 안정 등이 있지만 사기 당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임대도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는데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당도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보증금 대납은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칫 혈세 낭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세 사기 사건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천에서는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피해자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도 혈세 낭비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은행의 부실채권이나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국내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임대인,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합심해 악용한 것이 원인이다. 대출을 한 은행도 이번 사태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의 대책들로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반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가 있다.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한 처사다.

또한 이번 기회에 심각한 전세 사기를 자행한 이들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신상공개는 물론 대대적인 재산 추적 등도 병행해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문제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건축왕 남씨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피해자들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