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1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40대 워킹맘은 “보통 주말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식료품을 사는데 토요일에 마트에 가지 못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당장 달걀이 떨어졌지만 급한대로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0개를 투표에 부쳤는데 그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좋아요 57만141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호응이 높은 안건 3개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2012년 도입 후 개선 요구가 지속됐고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 청주시가 대구시에 이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은 지난 2월 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마트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0시~오전 10시 영업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이(e)커머스 업체들은 의무휴업이 없어 1년 365일 24시간 주문을 받으며 급성장했으나, 대형마트는 불가능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각 기관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전국 확산되나

충북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5월부터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은 지난 2월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나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청주시는 그동안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적용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는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뀌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시장 매출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의무휴업일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공휴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평일 휴무로 전환되는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체인 형태라 전국적으로 영업일이 통일돼야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신선식품 등 재고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퍼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평일 휴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판결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등 노동계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마트 노동자들의 공휴일 휴일 보장을 빼앗고 건강‧휴식권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쉬는 날에도 매장에 문제가 생기면 출근해야 하고 제대로 쉴 수 없었다”며 “주말에 제대로 쉬지 못해 가족간에 갈등이 생겨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