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최춘식 의원이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처벌방안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을 만하다.

본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강력 처벌 방안으로 면허 영구박탈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술에 매우 관대한 나머지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특히 초범인 경우 강력한 처벌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이지만 재범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특히 생명을 빼앗아가는 끔찍한 중범죄로 한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달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가 사망한 사건 등은 대표적이다.

아무리 운전면허 필수 시대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옳은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물론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고 국내 선진 교통문화에 기여하는 것이 확실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맞다. 하지만 교육을 받아도 예방은 커녕 오히려 재범을 통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교육을 통한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인명피해를 유발한 음주운전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음주운전은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 의원의 추진키로 한 법안은 '삼진 아웃제'로 3범의 경우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초범에 대한 형량도 높일 계획이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만 최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범과 재범은 각각 3년 후, 5년 후에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당장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문제에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된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 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