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오전 12~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노정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나온 법 개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당장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이를 다시 그대로 밀어 붙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가 발단이 됐다. 정부·여당은 이 시간대 집회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집회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안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시청 관계자와 경찰의 저지에도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2일 노숙을 통한 집회를 강행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시민들이 지나는 통행로를 막아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서울시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저지르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집회 대응 방안 논의로 이어졌고 급기야 법 개정 추진으로 확대됐다.

당정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지만 국회 의석 수가 부족한 여당이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천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 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정부·여당에 법 개정 추진을 비난했다. 이어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해 논의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야당의 확고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에 나선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은 있다. 내년 이후 총선 결과를 지켜본 후 여당에 유리하게 의석 수가 채워지면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과거의 '촛불집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이는 일정 부분 집회의 자유가 훼손됐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책임도 져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절충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는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 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면책조항,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도 있는데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