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와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부실시공 아파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결국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다. 붕괴한 곳 지하주차장 위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완공 후 붕괴돼 발생할 인명피해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건설업계가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를 잊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것인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당연히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에도 건립된 지 5~6년밖에 안된 건물이 붕괴되면서 1500여명이 희생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대거 빠졌다. 이런 부실한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에 이후 공사를 진행한 GS건설은 추가로 철근을 더 빼면서 기존의 부실 설계대로 시공조차 하지 못했다. 감리는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건설업체의 능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최근 잇단 부실시공 사태를 보면 이런 생각을 쉽게 지울 수 없다.

부실시공 사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GS건설이 시공한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로비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져 바닥에 물이 고였다. 올해 3월 입주한 비싼 새 아파트에 물이 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역시 올해 3월 입주한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역시 단지 외부 곳곳에서 침수가 되는 등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지하주차장에 물고임 현상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비 피해를 당하고 있다. 부실시공이 아니라면 이해를 할 수 없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든 아파트가 이런 수준인데 다른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현재 G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83개 건설현장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GS건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1군 건설사가 이 정도로 심각한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중견 건설사도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낮았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부실시공이 드러난다고 해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에 매몰돼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안전불감증이 커지면 커질 수록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는 삼풍백화점·성수대교·화정아이파크·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외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수사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는 길은 건설사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뿐이다. 건설업계에 지속적으로 자정 요구를 하는 것은 소 귀에 경 읽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