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엄격하게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대출 정상화 지원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 "도덕적 해이와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요인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부동산 PF 사태 본질이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집값 상승에 기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하락하며 손실이 난 것인데, 금융당국이 (손실을) 메꿔주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와 건설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사업장 정상화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 측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말 단기자금 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 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