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지속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엄중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며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교육의 질 저하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한 기존의 기형적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