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칫 이후 미납 비용을 납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께 경북 영천 북안면에 위치한 영천JC 영업소에서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 요금소를 통과해 통행료 1만0800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2021년 8월까지 총 13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통행료 53만5200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기타 유료 자동 설비인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요금소를 통과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의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과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고의적으로 하이패스가 설치된 요금소를 통과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이후 하이패스 미납료를 모두 납부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