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부담금을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며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실은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263건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