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랜드의 신입사원 채용은 우리사회의 부패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입사원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가 부정청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탁자들은 우리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도·시·군 의회 의원, 당시 사장, 노조위원장, 기자, 고등학교 교감, 스님 등이다.

이들의 청탁 대상자는 모두 625명이며, 강원랜드의 최종 합격자들은 모두 여기서 나왔다. 

합격자의 100%가 청탁자인 셈이다. 

전체 지원자 5286명(경쟁률 10.2 대 1)중 청탁자 625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이들 합격 내정자들의 들러리를 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파렴치한 경우는 인류사에 기록을 찾기도 어려울 일이다.

이런 이유로 청년 세대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정부의 계획에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긴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정부의 예정 되로 신자유주의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국회가 승인해서 모두 임기 내에 집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 정부가 끝날 무렵에나 “7포세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사회갈등지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형성될 뿐, 그들의 상대적 빈곤감 해소나 자아실현의 기대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사회전체에 너무나 만연된 적폐로 인해서 자체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일시적인 정부의 적폐청산 운동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모두가 다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회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Agenda]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상생과 공유의 새로운 미래경제를 논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인 50조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참여는 빠져있고, 요즘 새로운 불루오션으로 떠오른 귀농*어*촌 사업의 경우도 사업의 성공보다는 예산만을 낭비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더욱이 시장의 중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서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누구하나 기본소득제도는 차지하더라도 공유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만 더불어 사는 공유경제를 외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불루오션으로 떠오른 농업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바이오산업과 농업, 그리고 그들이 많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상품화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난 8월 17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는 현재 딸기의 90% 양파의 80% 김 미역의 20%가 일본에서 넘어온 품종이다. 

감초와 녹용 같은 한약재의 30%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쌀도 90% 이상이 외국 품종과의 개량종이다.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자산인 한반도의 자생생물 10만 여종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발굴도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협약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면 이익을 공유하고, 이와 별개로 연간 이익금의 최대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조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업계는 준비가 거의 없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바이오산업계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현재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4.4%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일본은 해외 생물자원의 확보와 함께 품종개량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 대기업인 종합상사들이 농어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영기업들을 총동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농식품산업과 관련해 지불해야 할 로열티 예상 규모는 839억~2603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지불액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농*어*임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신정부는 여소 야대인 정치적 지형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 

국회를 설득하려다 잘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하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청년세대에게 모두 떠넘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독자적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보증 제도를 활용한 협동조합대기업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실패도 방지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양극화 위기를 돌파하여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자리로 고용의 즉시성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본 제안처럼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고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상생과 공유를 젊은 세대가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도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절박한 경제현실이 그것을 감내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툼과 제약이 덜한 지방(미군이전 공유지)에서 곧 바로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이 실행되도록 선제적인 대안을 주문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안을 확정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 가능하다.

이제는 지방도 3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고 시대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고용과 아이디어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양질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분권화된 지방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러 협동조합기업의 사례 조사에서 출자금이 500억 원이 넘는 경우의 조합기업이 파산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부분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경우 사업과 고용의 안전성이 모두 담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본 제안이 초기에 다양한 의견조율로 인한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공유경제형 협동조합 구축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럴 경우 기본적으로 개별귀농으로 인한 심각한 혈세의 낭비를 막고, 일부 대기업에 의한 농가의 수직계열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연 매몰비용 1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눈부신 효과를 부가적으로 누리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