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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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지난 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국회연설과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이뤄진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설이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을 관통하는 단어는 포용적 성장이다. 이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하고 우리사회의 부족한 사회복지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의 ‘깔딱고개’에 놓여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저성장시대를 겪었다. 이 대표의 연설은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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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노련한 분”이라면서 “노련하면서 강한 장악력을 가진 분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비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나의 단어가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두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며 자본시장의 소득성장으로 중산층을 살찌우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과 같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이 기업감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국회에서 무산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처리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해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은 자유한국당이 모든 기업이 다 할수 있도록 아예 (은산분리 원칙을) 다 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은산분리는 그린벨트와 비교될 수 있는데 그린벨트를 일부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은 그린벨트를 다 풀어 재벌들도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떼쓰는 격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볼모로 삼고 서민들의 눈물을 재벌의 민원과 바꾸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핵심적인 법안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들 예를 들어 수소경제시대로 가기 위한 법들을 통과시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성장과 관련한 로봇이나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입법들이 많이 통과돼야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우클릭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박 “경제정책은 이념에 몰입해선 안된다”며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경제가 돌아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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