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의 눈] 청소년 보호법 · 소년법 폐지, 진지한 고민 필요한 시점
[남기두의 눈] 청소년 보호법 · 소년법 폐지, 진지한 고민 필요한 시점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11.18 0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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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성인보다 더 잔안한 범행을 자행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들의 범죄행각도 이를 상기시키고 있지만 거기까지다.

가해자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연수구의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자행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옥상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피해자를 옥상에서 폭행하기 전 인근 공원에서도 폭행하기도 했는데 이 때 피해자에게 패딩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엔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보다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물론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청소년 대부분이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할 수 있는 범죄 다 저질러 보자"는 충격적인 말도 돌고 있다고 한다.

당장 청소년 범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법 ·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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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018-11-19 10:00:00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소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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