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 대북정책 기본방향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으로 잡고 ‘통일’은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

또 문재인정부는 선(先) 비핵화가 아닌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해결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해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 그동안 북한 정권의 특수성과 함께 남·북·미 세 지도자들의 특성상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해법’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둬 왔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 방식의 전환이 적지 않게 관심을 끈다.  

정부는 3일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기반이 될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남북한과 주변 국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양대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차(2008~2012년) 기본계획의 비전인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 2차(2013~2017년) 때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과 비교해 ‘통일’이 빠진 점이 주목된다. 

통일을 5년 내 추구할 단기목표로 보지 않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 추구해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붕괴,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 등을 추구하지 않는 3-NO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간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은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밝혔다. 이는 남북 정상이 올해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통일국민협약’을 마련해 대북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협정’(남북관계 측면), ‘한반도 평화협정’(국제적 측면)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4대 전략은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으로 비핵화를 앞세우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 간 분야별 대화·교류를 통해 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을 진전·촉진시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문재인정부 철학을 반영하였다. 

또 통일부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이라는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와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와 다양화 등을 꼽았다. 특히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를 다시 한 번 명시했다. ‘2018년도 계획’에서 ‘구체적인 시기·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이라며 연내 종전선언 무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3차 계획은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2차 계획이 이미 지난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경과된 시점에야 나왔다.  

통일부 “연초부터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온 상황에서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반영하느라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