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의 눈] 공수처·검경 수사권 문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두의 눈] 공수처·검경 수사권 문제서 가장 중요한 것은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3.30 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 찬성 응답자가 65%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여부의 결과를 당장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최소한 이를 인식하고 받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검경 모두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관이다. 그렇다면 변화는 불가피하다. 물론 변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열린 자세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정·청을 비롯해 야당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정·청은 반드시 검경 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하나 바뀐 것이 없다면 정치권과 검경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질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소권, 수사권 모두 국민이 준 권한이다. 이해관계에 얽혀 그 권한을 독점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 역시 국민이 준 입법권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이 사안에서 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606호
  • 대표전화 : 070-8254-2511
  • 팩스 : 031-830-85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화숙
  • 명칭 : 키두 커뮤니케이션㈜
  • 제호 : 알티케이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26
  • 등록일 : 2017년 11월 08일
  • 발행일 : 2017-11-08
  • 발행인 : 남기두
  • 편집인 : 남기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73626 키두커뮤니케이션 (주)
  • 알티케이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알티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penspace78@rightknow.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