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이하 TF팀)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TF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양곡관리법, 즉 ‘쌀값 정상화법’이 여당의 반대에 막혀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난주 국회 농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쌀값 폭락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농민분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격리를 자동화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과잉생산이 되풀이된다는 논리적 비약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며 쌀 수급과 쌀값 정상화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쌀값은 일반 시장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하고 있다”며 “평년작만 되어도 쌀이 과잉공급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 물량이 40만 8,70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산 쌀 시장과 수입쌀을 격리해야 한다”며 “쌀 원조 확대는 농민의 시름을 덜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준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기과제와 개선방안을 논했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에 대해 잔여 재고 물량과 신곡 초과생산량을 더한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 조속히 확정 ▲생산면적 조정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면적 조정 지원근거를 양곡관리법에 명시 ▲수입쌀의 ODA 전환을 통해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 ▲정부의 쌀값 결정 매커니즘, 쌀값 지원예산 효율성 점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