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 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시민단체가 참여해 발언을 이어갔으며 민주주의 삭제, 성평등·성소수자 삭제 등의 윤석열 정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절차부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이라며 “교육부는 연구진에게 정치의 시간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으라고 압박했다고 들었다.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으면 연구진을 압박하는가”고 발언을 시작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치의 시간이 소통이 아닌 은폐, 설득이 아닌 협박이 됐다”며 “대국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주장을 무책임하게 국민 의견이라며 발표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마저 논쟁의 영역으로 격하시켰다”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행사장에 난입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를 공격하는 일부 보수 세력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어려웠다”고 규탄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보수 정권의 오만과 반민주적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성평등, 노동을 지키는 정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민선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라며 작년 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치겠다고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선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4월의 교과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는 교육 목표 편집 및 시간 배당 등 각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8월의 국민참여 소통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은 특정 세력이 의견을 도배하는 곳이 있다는 의혹도 일어났다.

이민선 실장은 “역사 교육 과정 퇴행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연구진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발안 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즉각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종욱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역사 교과서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개악을 중단하라”며 “역사 책을 개척하려 하지 마시고 역사를 개척하는 정부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수진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는 “성평등 교육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를 이해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힘을 길러낸다”며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활동가는 “그러나 교육부와 정부는 교육과정 공청회를 방해하고 선동한 혐오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주었다”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지켜내기 위한 권력의 작동은 힘 없는 작은 목소리를 지우고 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대 착오적 편견에 사로잡혀 성평등과 성소수자를 삭제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혐오 선동을 의견 취급하며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개정 과정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현 행정예고안을 폐기하고 민주주의와 성평등 인권의 가치를 담아 제대로 된 교육과정 개정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체는 “이 개정 교육과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각계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교육과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