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권리찾기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마루시공 과로사에 대한 입장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루시공 노동자에 과중한 노동시간과 거짓 건강진단문진표를 제시하는 불법 하도급 업체를 규탄하고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대구 동구 건설 현장에서 마루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졌다”며 “고인은 지난 4개월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0시간에서 13시간을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건설공사에서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마루시공 업무의 특성상 공기에 쫓겨 몰아치기 노동을 해야만 했다”며 “최소한의 휴식 보장도 없는 장시간 노동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공기의 막바지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결국 고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관청의 방치가 빚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로만 끝나지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마루시공 노동의 현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등 행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종근 대구 신암6구역 동료노동자는 “건설사도 마루회사도 불법 하도급 업체도 모두 다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청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업체를 적발한다고 떠들지만 여전히 현장은 불법 하도급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종근 노동자는 “우리는 죽기 위해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을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비참한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없는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마루노동의 실태 브리핑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우영 위원장은 ▲퇴직공제금 누락률 10대 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조사에 협력 ▲전국의 800만 가짜 3.3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쟁취 ▲마루시공 현장에 존재하는 불법 하도급 업체의 실태 조사 및 명단 공식 발표 등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우영 위원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 당일에도 건설사 현장 소장은 일요일날 작업 계획서를 올리라고 다그쳤다”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회사가 아무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멈추자고 이구동성으로 나섰다. 과로사를 거부하고 이 비참한 죽음을 거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