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20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법적지위 보장! 탈시설 전달체계 촉구! 420 장애인자립생활 실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을 규탄하고 장애인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남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은 “장애인들은 평범하게 사회 속에서 소통하며 살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사회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거부하고 배제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남민 팀장은 “이제는 장애를 이유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더이상 물러서지 않고 장애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고용 환경의 확대를 얻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송기태 회장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인의 주거 결정을 명시했고 서구 유럽은 60년대부터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를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태 회장은 “현재 국내 정책 환경은 고령화 1인 가구화로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안으로 운영되어 온 거주시설 또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 정부에 협약 19조 이행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며 예산 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등을 지적해왔다”며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즉각 제정하고 탈시설,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자립성과 지원 전달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은 의료계가 만들어놓은 장애유형별 지원을 더욱 견고하게 조장하는 전문가들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애를 의학적 모형에서 사회적 모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허울뿐인 정치적 수사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은 답답한 결과의 참상”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보장 ▲장애인당사자 노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탈시설, 탈재가, 탈원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자립생활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