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마케팅 전면 금지, 리스크 관리 강화, 정보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2019년 11월 CFD 규제 완화 후 3년여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물론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주가조작 악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후폭풍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로 인해 증권사의 한 숨도 깊어질 것은 자명하다.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이 금융당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증권사별 CFD 잔액의 경우 교보증권이 61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5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순이었다.

CFD상품은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하면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증권사가 부담을 진다. 이에 향후 증권사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CFD라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 역시 증권사 실적 감소 우려 못지 않다. 아니 그 보다 더욱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은 추락한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태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으로 끝내기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범죄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증권사의 시장 위축 걱정이 이번 사태 예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