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책을 통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하며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 배제,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조사, 초등 돌봄 수요 공교육으로 흡수, EBS 유료 강좌 무료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온당하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비 급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내놓지 못한 획기적인 대책안이 아니면 눈길조차 보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 경감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획기적인 대책도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사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서열화', '고교 서열화', '대학 진학 우선', '대학 서열화'가 만연한 곳인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실시', '줄세우기식 입시 지양', '내신 등급화 폐지', '다양한 직업 체험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줄세우기식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서열화, 등급화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사교육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주호 부총리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뒤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말했다. 믿을 수 없는 방안을 발표한 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믿어달라고 말한 부분에서 측은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