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LH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부실시공 전수조사,LH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 문책을 포함해 시공사, 설계사, 발주처, 감리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안전한 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공사 부실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교수는 “현행 감리-감독-검사 제도에서 공공 책임인 현장검사의 절차 및 기능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995년, 공사 중간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리업체 중간보고서로 대체되었으며 준공시 사용승인검사가 건축사 대행 업무로 위탁되었다. 또한 LH 등 공공발주청의 직접 검사 기능도 과거에 비해 약화된 사실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한 견제 장치는 부재한 데 비해 민간 감리업체 용역 의존도는 심화됐다”며 “감리 용역비 급등은 수주경쟁을 격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입찰심사 불공정 및 비리 개연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 중간검사 제도를 부활시켜 사용검사와 함께 공공 직접수행을 업무화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원칙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LH등 건설산업 부실공사에 “설계-시공-감리라는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나타난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감리의 내용 중 감독은 공공의 책임 영역인데 반해 감리인력은 부족하고 낮은 전문영역과 보수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시공 단계에서도 비숙련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만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 산업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직접 시공하지 않는 원청이 수주받아 일감을 나누어 주는 브로커 산업화를 개혁하고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하도급 임금 직접 지급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부실시공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현장 역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공감리 및 견실시공의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