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질병청 기만적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개선연구결과발표 규탄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의결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재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백신 피해자들에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고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의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피해의 개연성을 입증했던 용역에 의문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특별법안 관련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주관기관 ‘법무법인 로고스’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고스’는 그 동안 질병관리청의 소송대리인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법무법인의 주관연구책임자는 2023년 2월 말까지 제6기 에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법무법인은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백신 피해과 관련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의 오류, 판례의 임의적 해석,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번 용역 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향적이고 기획적으로 보인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코로나인권TF 변호사는 백신 피해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비판했다.

황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2022년 2월에 코로나 백신 피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책공양집에 정식으로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후보가 백신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부터 1년 후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해당 내용은 무단 폐기되었다”며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면 누가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을 믿겠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국회 내에 계류되어 있는 백신 피해 관련 20개 가량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여지 없이 접종을 강요했다”며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백신 부작용은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단체는 ▲피해보상 제도 개선 연구 유형 반영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재구성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구제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