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관련 녹색정의당 중재안 해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규탄하고 정부와 의사 집단의 강대강 대치를 완화할 3대 중재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찬희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OECD 통계를 기반으로 현재 정부의 방침에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 한의사를 포함해도 2.6명으로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조사된 OECD 31개국 중 1위인 오스트리아는 천 명당 5.5명, 2위 노르웨이는 5.2명이며 OECD 나라 중 대한민국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튀르키에와 멕시코뿐이다.

그에 반해 의료기관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단연 1위로 OECD 평균 4.3개의 3배에 달하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멕시코의 13배에 달한다.

김 대표는 “자료를 보면 의사를 늘려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며 “문제는 어디서 어떤 의사를 늘려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 하나만 옳다”며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구조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고 시장에 의사만 공급하면 의료 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녹색정의당의 3대 해법을 제안했다.

나 본부장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강경 대치, 의정대화를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본부장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 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모든 쟁점을 수기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쟁점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만 몰려 있다고 지적하며 “2000명 의대 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닌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 집단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집단 진료 거부는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 본부장은 “조직적 대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장 국회 내 초당적 의사 집단과 의사 집단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