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안전관리시스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시키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금속노조 및 조선노연 사업장의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은 총 6건이다. 지난 1월 12일, 한화오션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노동자가 1명 사망했으며, 같은 달 18일 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 한 명이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24일에는 한화오션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명 사망했다.

2월 5일에는 HSG성동조선해양에서 크레인이 전복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6일에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질산/불산 가스를 흡입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에 중태에 빠졌다. 이어 12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원유생산설비 철제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가장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지난 한 달 동안 1건의 사망사고 외에도 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20건은 작업중지까지 발동된 중대재해성 사고였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죽어가는 노동자 수가 2천 명에 육박했다”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후 20년 동안 나온 전사자가 2천 명이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면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전체 조선소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번째 대처”라며 전국 조선소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긴급 점검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철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지회장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생산에 밀려 다치고 죽어나가야 하는가”며 “더 이상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영 책임자 구속 등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원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조선소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해달라”며 ▲전체 조선소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기획감독 실시 ▲중대재해 발생 원인 규명 및 경영책임자 구속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긴급 점검 및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청노조의 안전관리활동 참가 보장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