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인력난 속에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지는 등 순직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에 예산·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4년)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42명, 부상은 8200명이 넘는다. 소방청 대응 매뉴얼에는 소방관 대원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적혀 있지만 매년 사망과 부상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과 가족 1000여명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3년 전인 2021년 소방노조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은 현장 소방관 인력을 늘리고 안전과 관련한 별도 예산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자체가 소방관 수당과 안전 장비를 책임지다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고 있다며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 ‘2인 1조’ 투입, 현장에서 안 지켜져

소방관들이 이날 집회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됐다. 고인이 된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는 당시 화재 현장에서 내부 인명 수색에 나섰다가 고립돼 숨졌다.

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력 운용 단위가 ‘2인 1조’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맞추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문경 화재 때도 관할 소방서의 119구조구급센터가 정원에 2명 미달인 채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소방관 순직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2인 1조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어 연가도 제때 못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소방 구조인력 및 부족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장 인력 부족률(정원이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비율)은 평균 10.10%로 2016년 37% 대비 완화됐다. 다만 지역간 편차는 대구 2.70%, 대전 3.29%, 경기 3.45%, 전남 23.54%, 울산 21.67% 등 상당히 큰 실정이다.

지난해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소방공무원 5만2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2만3060명(전체 44%)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공무원은 4465명이었다. 실제 10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126명에 이른다. 특히 근무 연수 5년 미만 소방관의 자살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을 넘었다.

◇“정부·국회, 소방관 안전 지킬 대책 마련해야”

과거에도 대형 화재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력 충원과 장비 개선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때뿐이었다.

소방청은 지난 13일 경북 문경 공장 화재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충원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에 취약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샌드위치패널’ 구조물에 대한 규제 적용 확대,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등 정부와 국회의 조치가 급선무다.

소방노조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인재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입장과 소방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생명존중혁신위원회(가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달 1일 성명에서 “소방청장과 소방지휘부는 연속되는 순직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 소방청의 각종 경연대회 폐지 및 실질적 훈련 전환, 외부 전문 진상조사단을 통한 순직 사고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3기 본부장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겠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과 수당 인상, 장비 확충을 약속한다”며 “그러나 4년 전 국민의힘 총선 공약, 21대 민주당의 소방관에 대한 공약을 보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본부장은 “수당 인상, 장비 확충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당국은 지휘관 자격인증제와 훈련시설 확대, 출동 대원 관리팀 운영 등의 소방관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교육과 숙련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소방관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장갑차형 소방차와 소형 로봇 등 첨단 장비 도입이 효과적이나,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여서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구조를 위한 장비를 현장에 충분히 보급하고, 동료구조팀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화재 투입 경험이 있는 소방대원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구조를 하러 들어가도록 하는 등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휘부의 현장 지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많이 나간 사람이 승진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현장 지휘관도 자연스레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