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과 인력확보,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학교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22년부터 시행한 폐 검진 결과 32.4%에 해당하는 1만 3,653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확진과 폐암 의심자가 341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예방대책과 치료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최 활동가는 기존의 보건관리 수단의 제한점을 지적하며 환기, 메뉴 선정, 노동강도 완화 등 작업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1년도 산업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93개 학교 중 환기시설 유속이 양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한 2022년 전남도교육청 환기시설 유속 평가 결과 2,648개 후드 중 2,293개(86.5%)가 부적합했다.

노동강도 역시 주요공공기관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은 53.1명인데 반해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은 각각 113.6명, 105명, 132명으로 드러나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가 2배 이상 높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최 활동가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기존의 보건관리 수단으로는 폐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력 배치기준 재설정과 인력 확보, 산재 휴업 기간과 복귀 과정 개선 등 노동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현철 창원대학교 교수는 “급식실은 오염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효율적 환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후드 형태 및 유량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30년 이상 낙후된 급식실의 환기 설계를 비판하며 조리기구 배치의 적정성, 급배기 불균형에 의한 방해기류 영향, 고온 영역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한 설계 단계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환기 시설의 설계, 설치 및 시공 후 평가와 감리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2년 6개월동안 현재 근무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폐CT검진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는 개선사항이 없다”며 “이제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학교 급식을 지켜야 한다”고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