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된 이후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거래 및 금융 대출 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설 연휴 동안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달 31일 ‘차세대 전자소송·미래등기시스템’을 오픈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사흘째 접속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일부터 이틀간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접속 장애가 개선되지 않아 등기 열람 및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용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이용자는 “연휴 기간 계속 기다렸는데 등기부 발급이 안 돼 결제한 비용만 날렸다”며 “업무가 마비되고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전면 개편으로 서비스가 중단됐고, 1월 31일부터 다시 2월 2일까지 서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지만 2월 4일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20년부터 차세대 전자소송 및 ‘미래등기’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분산된 사법 정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편 이후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 장애로 인해 금융 및 부동산 업계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기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매물을 포털에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인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사흘째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을 두고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전 오류나 서버 부하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알티케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등기소의 지연 현상으로 전자 신청이나 등기사항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래등기시스템을 오픈했으나 설 연휴와 주말 동안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인들의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고 등기 정보의 안전 신뢰를 위해 기술적인 보안 강화 조치가 수반되면서 이로 인해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유관기관 등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서버 증설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행정처의 차세대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 및 사용자 편의성 고려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향후 인터넷 등기소의 장애 대응 시스템 개선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