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발행어음 인가와 투자은행(IB)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잇따른 사법리스크와 내부 리스크 관리 문제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 의혹, 과거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의 후폭풍, 최근 전산·세무 오류 등 복합적 이슈가 겹치며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증권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키움증권의 투자은행(IB) 사업 확장 전략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은 혁신·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 기준 제고를 위해 인가 제도를 대폭 개편했으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5곳이 치열한 인가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 ‘집사게이트’와 대주주 적격성 논란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 566억원보다 부채 1414억원이 많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각각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 등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는 지난 8월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관련 법인과 투자집단의 물증 확보 및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투자 결정은 2023년 2월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해명하지만, 실제 집행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CFD 사태)’ 직후여서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보험성 투자’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김익래 전 회장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라덕연 전 대표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8개 상장기업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여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김익래 전 회장이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605억원에 매각한 것이 논란이 됐다.

라덕연 전 대표는 “김익래 회장이 주가 폭락을 유발한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실시간 반대매매 시스템의 특성상 미리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고, 김익래 전 회장은 결국 2024년 5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김익래 전 회장은 2023년 5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605억원의 매각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발행어음 인가 심사, 사법리스크가 변수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기자본 요건을 연말 결산 기준 2년 연속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제재 이력 추가 심사 △모험자본 25% 의무 투자 등이다. 특히 발행어음 사업이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자본의 안정적 공급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심사 경쟁이 본격화됐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단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IMA 인가 취득 시 최대 300%까지 운용할 수 있다.

키움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가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에서 사법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나 신청인이 형사소송 피의자이거나 금융당국·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인가 심사가 보류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대주주 관련 모든 사법 문제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반면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각각 법적 또는 평판 리스크가 남아있어 인가 불확실성이 높다. 키움증권은 대주주 소환, 최근 전산장애와 세무자료 누락 사고 등 내부통제 이슈도 더해져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들어 두 차례 HTS·MTS 체결 지연 사태와 금융소득 자료 누락으로 투자자 불만이 급증했다.

키움증권은 전산 안정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평판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내부책무 구조도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예고한 점도 긴장 요소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선정 시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와 사법리스크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가 대상 확대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증권사별 준비 수준 및 과거 리스크 이력이 최종 평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의사 결정은 CFD 사태 이전인 2023년 2월에 이뤄졌다”며 “전산 기록이 남아있고 시점상 CFD 사태보다 투자 결정이 앞선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확정판결 전 단계의 의혹만으로 인가를 좌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과 “대주주 관련 변수가 존재하는 한 인가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는 10월 또는 11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경우 사법리스크에 대한 설명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며, 향후 IB 확장 전략의 향배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