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국내 항만 수출입 물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과 함께 생산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이 계속된다면 자동차 부품, 가전 등 핵심 산업에서 막대한 피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화물연대 조합원 756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4% 수준이다. 

◇ 철강·시멘트·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영향 

파업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자동차, 철강, 레미콘과 시멘트 업계 등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12개 항의 장치율은 지난달 평균 65.8%에서 11일 현재 71.4%로 늘었다.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은 지난달 70%에서 78%로 증가했다. 장치율은 컨테이너 보관 비율을 의미한다.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의 반출입은 사실상 끊겼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도 평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루에 6000대 가까이 완성차를 생산하는 울산 현대자동차는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을 하루 약 2000대로 추정했다.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화물연대가 출입 차량을 제한하면서 가전제품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이 파업 영향으로 항만에 발이 묶이면서 소비자 배송 지연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 1085곳 중 60% 가량이 가동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국 공사 현장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5~10% 선으로 줄어들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는 육로를 통한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철강 제품 4만5000톤 이상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도심 식당·편의점에서는 소주 재고량이 줄면서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제품 출고율이 평상시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 화물연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그중 핵심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제 형식으로 도입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6월을 파업 시기로 삼은 것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려면 늦어도 7월 전에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안전운임 논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화주 단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로 운임이 30~40% 올랐고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하기도 해 국내 수출입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화주의 83%가 안전운임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화주 단체들은 아예 안전운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면 차주 측은 “최근 경유값 급등으로 유류비 수백만 원을 떠안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유지로 유류비 부담을 일부라도 상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법이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하면 화물주들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임금 삭감을 화물연대측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입법을 통해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데 국토부가 국회 심의 사항에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제도는 화주가 기준대로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정부가 과태료를 매기는 특이한 제도”라며 “3년간 임시로 해보자는 것이었지, 완성형 제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에 반대하거나 뒤로 돌릴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물가 부담 우려도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가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18년 법 개정 때에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정의당은 지금의 총파업이 정치 부재의 결과라며 국회가 문제를 방치한다면 국토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