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상황 관련 긴급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주영, 류호정, 배진교, 송옥주, 안호영, 용혜인, 우원식,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장철민 등 13명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중공동행동이 함께 연대해 문제 해결책 모색 논의를 이어갔다.

◇ 조선업 인력난의 핵심 원인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김형수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지난 5~6년 동안 한국 조선업은 매우 어려웠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삶은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졌다”며 “2015년 130,516명이던 하청노동자가 2020년에는 54,424명으로 줄었다. 하루아침에 조선소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건설현장과 플랜트 공사장으로 생계를 위해 떠나갔다. 그리고 지금, 조선소에다시 일이 많아져도 그 노동자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건설현장과 플랜트 공사장에 비해 조선소 임금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조선업 인력난의 핵심 원인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있다”며 “2015년 제조업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업 노동자 임금은 122.5였다. 그러나 조선소가 어렵다고 임금이 계속 낮아져 2019년에는 제조업 대비 102.8로 떨어졌다. 불과 4년 사이에 20%이상 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특히,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를 모두 합해 통계를 내서 그렇지, 하청노동자만 따지면 지난 5년 동안 30% 넘게 임금이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도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이를 ‘임금인상’이라 부르지 않고 ‘임금 원상회복’이라 부른다. 즉, 지난 5~6년 동안 빼앗기고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교섭의 결과로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이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임금 30% 인상 요구에 담긴 의미는 그 자체로 정당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한국 조선업의 하청중심 생산체제를 언급하며 “비록 하청노동자이지만 한 조선소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숙련노동자가 생산의 중심을 담당하고, 물량의 증감에 따라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가 생산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안정적인 품질유지가 가능했다”며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현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조선업 생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하청업체 상용직 숙련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가 붕괴하고 재하도급 물량팀 중심의 고용구조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그 변화의 여파로 ▲하청노동자를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더욱 심화시킬뿐 아니라 ▲한국조선업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한국 조선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 하청 노동자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

현장 증언 발표에 이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의견 개진 등이 이어졌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의 역할과 결의 등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금속노조 등에서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사실상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요구는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즉,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보장을 비롯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국내 조선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 달성했지만 정작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만성적인 저임금 문제 때문”으로서,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자부가 이주노동자 투입,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조선업 고용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원하청 착취에 대한 근본 대책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내놔야 할 것”이라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출두요구서로 응수했다. 3차까지 가면 이제 영장이다. 기업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태도에 다시금 화가 난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수주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치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의 호소를 경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이 불합리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주 토요일 현장에 직접 다녀왔음을 밝히며, 대우조선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일터가 아닌 지옥도”였다며, “조선업이 불황일 때는 임금삭감에 정리해고로 목숨줄을 옥죄고, 다시 찾아온 호황기에 빼앗긴 임금을 정상화해달라고 하니 도리어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는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진짜 사장은 하청 업체가 아닌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으로서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원청인 한국산업은행이 책임지고 교섭에 응해야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위기의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 평가하며 “원청이 노동자들의 임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작업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미 조선소 생산공정에서는 부서장이 업무지시를 하고 작업허가는 원청이 내린다. 노동자의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 모두가 원청의 통제 아래에 있다. 단지 고용의 형식에 얽매어 실질적인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의 구조조정 및 한국산업은행의 출자 전환에 따라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되어 20년 이상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현재 극한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인 산업은행이 조선산업의 회복 국면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고용·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 해양 역시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비방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원만한 해결책은 실질적 원청 사용자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자세 전환에 달려있다”며 “산업은행이 실질적 원청 사용자로서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처우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대우조선해양이 성실 교섭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8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